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3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며 “농업 현실을 무시한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규모가 16조132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555조8000억원의 2.9％에 그친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 예산 비율은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로 매년 감소해 마지막 보루라던 3％ 벽마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비대면사회로의 전환은 농업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농업 생산성 유지와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력 확보와 농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 구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농촌 고용인력 지원도 꼭 필요하다”며 “농촌지역 내에서도 취약한 여성농민의 보건·의료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예산 확충이 필요한 분야로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대책을 꼽았다. 한농연은 “노후 수리시설을 비롯한 농업기반 시설의 대대적 정비가 진행돼야 하며,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농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유지·확대하고, 안정적인 국산 농산물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식품바우처·과일간식사업 등 공적 수요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불확실성 확대로 어느 때보다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우리 농업이 역할을 다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한 주요 사업의 예산 배정을 국회 협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