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촌협약제도 추진 시·군 9곳 선정 보육·의료 등 생활권 조성 목표 한곳당 5년간 국비 300억 투입 정부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농촌협약제도 추진 대상 9개 시·군을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을 공모한 결과 강원 원주,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순창·임실, 전남 보성, 경북 상주, 경남 밀양·김해를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우면 농식품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뒤 공동 투자해 ‘365 생활권 조성’ 같은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다. 365 생활권이란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갖춘 곳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농촌협약 도입계획을 밝혔었다. 농촌이 농민들의 삶터라는 한정된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민도 함께 체류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9개 시·군은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농촌협약을 체결한 후 이행에 들어간다. 협약 체결엔 농식품부 장관과 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한다. 협약기간은 5년으로 한곳당 국비 30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시·군에선 지원받은 국비에다 지방비, 공공기관·민간 투자를 더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의 문화·교육·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취약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은 사업들이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9곳 외에 경기 이천, 강원 영월, 충북 괴산 등 3곳을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했다. 예비도입 시·군은 9곳 중 사업을 포기하거나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때 대체하는 곳으로 2022년 추진 대상 시·군으로 우선 선정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협약은 중앙과 지방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도 농촌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자치분권 기조에 부합한다”면서 “장기적으로 농촌협약은 현재 농식품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농촌공간계획’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며, 협약 대상 정책 범주도 ‘농촌’에서 ‘농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2020-06-26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로 식량안보 수호” 이미지 협동조합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로 식량안보 수호”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돌입 “농업·농촌 소멸 방지 위해 농민에 월 30만원 지급을” 경기도, 올 하반기 도입 예정 ‘농촌기본소득’ 실험도 추진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33개 농민·시민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으려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운동본부는 “유럽은 농업예산의 70%를 농민에 대한 직접 소득보전에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막대한 농업예산을 쏟아부어도 농민소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진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리는 일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말까지 온라인(bit.ly/농민기본소득서명)과 오프라인으로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운동본부와 농민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맺은 국회의원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제 농민들이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가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로서 농민기본소득을 요구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을 제도화한 후 모든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기본소득과 국민기본소득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농민·농촌을 넘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확산할 것”이라며 “이미 경기도에선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특정 농촌지역을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실험 설계용역을 맡아 10월말까지 지역 선정기준, 지급액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사회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덕일 경기참여농정포럼 운영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기본소득 도입은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2020-06-26
협동조합 ‘농촌협약제도’ 지자체 스스로 맞춤형 농촌개발…난개발 막는 수단될수도 내년 ‘농촌협약 시범사업’ 추진 의미와 과제 정부 주도 사업 방식 아닌 지역에 개발 자율성 부여 SOC 투자계획 직접 수립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은 농촌개발 축소 가능성 높아 지방이양사업 지속 추진 필요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 위해 농촌협약과 연계해 실증연구” 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농촌협약’ 추진 대상 시·군 9곳이 24일 선정되면서 관심을 끈다. 농촌협약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봤다. ◆‘우리 지역 활성화계획은 우리가 세운다!’=정부가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도입하는 농촌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생활권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는 신개념 농촌개발 제도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온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올초 진행한 농촌협약 시범도입 시·군 공모과정이 매우 치열했던 것도 이를 방증한다. 박혜민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 1월17일까지 1차 공모기간에만 25곳이 응모하는 등 ‘1호 농촌협약 추진 대상’으로 뽑히고자 하는 지자체 열기가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기대감도 높다. 윤상우 경남 밀양시 농촌개발팀장은 “그동안 농촌개발사업이 정부의 지침에 따른 일방적 기준에 맞춰 수동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번에 도입되는 농촌협약 제도는 지자체와 주민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이란 시대 흐름에 들어맞는 정책”이라고 반겼다. 대도시 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소외돼온 농촌이 스스로 활성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선 농촌개발사업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충북 증평군수)가 5월14일 농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한 건의문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드러난다. 농어촌 군수들은 자치 강화 추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중 ‘마을만들기’ ‘농촌재능나눔’ 등 4387억원 규모의 주민밀착형 사업들이 2019년 지방으로 대거 이양됐지만,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보면 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지방 이양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자율성을 바탕으로 농촌 난개발을 막자!’=농촌협약은 ‘농촌공간계획’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시설 입지와 토지 이용을 규제해 ‘바람직한 농촌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본지 6월1일자 1면 보도). 이는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이 깊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면서 농촌은 농민의 삶터만이 아니라 도시민의 체류·활동 공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에 주목해 농촌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 조성하겠다며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약속해왔다. 더욱이 농촌의 역할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해왔다. 1997년 1841가구였던 귀농가구는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엔 6409가구로 3.5배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엔 4080가구로 전년(2218가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사회경제적 안전지대 노릇을 톡톡히 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닥친 지금엔 비대면·저밀도 사회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농촌스러운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나 정작 농촌마을은 농촌다움이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 주거공간과 공장·창고·축사·태양광발전시설·송전탑이 마구잡이로 혼재하면서 경관을 해치고 주민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농촌협약은 이런 농촌 난개발을 막는 데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공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올해 안에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인데 농촌협약과도 연계해 지자체 자율성을 바탕으로 농촌공간관리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 2020-06-26
‘다올찬수박’ 러시아 소비자 유혹 이미지 협동조합 ‘다올찬수박’ 러시아 소비자 유혹 19일 충북 음성 맹동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열린 ‘다올찬수박 러시아 수출행사’에서 조병옥 음성군수(왼쪽 다섯번째부터), 신기섭 조합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다올찬수박’을 들어 보이고 있다. 맹동농협, 중소형 8t 공급 충북 음성 맹동농협(조합장 신기섭)의 <다올찬수박>이 러시아 수출길에 올랐다. 맹동농협은 19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다올찬수박> 8t가량(1500개)을 러시아로 실어보냈다. 행사엔 조병옥 음성군수와 문성호 농협경제지주 충북지역본부 부본부장, 황주상 NH농협 음성군지부장, 신기섭 조합장, 조현호 맹동농협수박공선출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된 수박은 러시아에서 선호하는 5~6㎏ 규격으로, 비파괴 검사를 통한 공동선별과정을 거쳐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재순 맹동농협 차장은 “<다올찬수박>은 수출 전문업체를 통해 러시아 내 사할린 등지의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맹동농협은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수박을 선호하는 국내시장과 달리 러시아는 중소형의 수박을 선호하기 때문에 농가의 수취값 제고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신기섭 조합장은 “철저한 품질관리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명품의 입지를 다져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맹동농협은 16일 충북농협지역본부·농협대전공판장과 함께 <다올찬수박> 정가·수의 매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가·수의 매매는 기존의 경매방식과 달리 사전에 가격을 정하거나 구매자를 확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음성=김태억 기자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