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정치권 한목소리…이성희 농협회장 등 총리 면담서 건의

정 총리, 전례 없는 위기 공감 권익위에  조정방안 검토 지시

농업계 “결정 빠를수록 효과 이참에 명절 때마다 상시화를”

설(2월12일)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루속히 상향해 농어민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농업계와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일고 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회장단은 5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하고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커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면담엔 이성희 회장 외에도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 총리는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 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이번 설 명절에 ‘선물 보내기 운동’을 다시 한번 이어가 농축수산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드렸으면 한다”면서 “특히 지난 추석에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높인 결과 대목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증가하는 등 소비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포함해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당 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명절은 농축산물 소비 측면에서 연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서 “공급탄력성이 낮은 농축산물 특성상 소비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격 변동폭이 크게 발생해 결국 소비자·농민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신인성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전북인삼농협 조합장)은 “홍삼 등 인삼 관련 제품은 코로나19 초반엔 면역력 증진 식품으로 주목을 끌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관련 축제의 잇단 취소 등으로 판매가 원활하지 못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설 대목기간만이라도 선물가액 상향 조치가 시행된다면 주력 가격대가 10만∼20만원대인 인삼 관련 제품의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결정 시기를 최대한 당기고 이참에 명절마다 상시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 선물 수요는 명절 4주 전에 가장 높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설 명절 꼭 한달 전인 1월 둘째주 국무회의엔 의결돼야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6일 권익위에 전달한 건의문에서 “설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시행을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역시 같은 날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농어민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영 기자 spur222@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