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법제화로 식량안보 수호”

입력 : 2020-06-26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돌입

“농업·농촌 소멸 방지 위해 농민에 월 30만원 지급을”

경기도, 올 하반기 도입 예정 ‘농촌기본소득’ 실험도 추진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민기본소득 입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33개 농민·시민 단체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으려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농민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운동본부는 “유럽은 농업예산의 70%를 농민에 대한 직접 소득보전에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막대한 농업예산을 쏟아부어도 농민소득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가 중요해진 지금, 농민기본소득은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리는 일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연말까지 온라인(bit.ly/농민기본소득서명)과 오프라인으로 10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운동본부와 농민기본소득 정책 협약을 맺은 국회의원들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농민기본소득 입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용 원내대표는 “이제 농민들이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가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로서 농민기본소득을 요구할 때”라며 “21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고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농민기본소득을 제도화한 후 모든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촌기본소득과 국민기본소득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은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농민·농촌을 넘어 전국적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확산할 것”이라며 “이미 경기도에선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특정 농촌지역을 선정해 주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실험 설계용역을 맡아 10월말까지 지역 선정기준, 지급액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는 사회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덕일 경기참여농정포럼 운영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라며 “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기본소득 도입은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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